정부가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0.2% 줄어든 25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5년간 지속된 지출 확대와 SOC 사업 지방 이양 등을 고려한 투자 효율화에 집중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예산 2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 28조원 대비 10.2%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된 SOC 분야 지출 확대, SOC 사업 지방 이양 등을 고려해 현장 소요와 집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지출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SOC 예산안은 △도로 7조7828억원 △철도·도시철도 7조7644억원 △물류·항공·산단 등 3조8656억원 △지역·도시 2조2760억원 △해운·항만 1조8940억원 △수자원 1조6918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먼저 권역 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망 확충과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등 교통 혁신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C 노선에 각각 5059억원과 384억원, 1276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는 11억원을 배정했다.
도로 교량·터널 보수와 노후도로 포장정비에 각각 4957억원과 2760억원을 배정했다. 철도는 고속·일반철도 간 연결선 보강에 244억원, 첨단장비 도입에 142억원, 보도·안전난간·사다리 등 투자 확대에 164억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는 알뜰교통카드는 358억원을 투입해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에는 각각 1895억원과 101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운영비에 국비 지원을 신설해 238억원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 분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고정밀 국토지도 제작 확대와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해 586억원을 투입한다. UAM(도심항공교통) 2단계 도심지 실증실험시설 구축에 87억원을 배정했고 모빌리티 혁신을 구현하는 특화도시 조성에 27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버스와 전기·수소차, UAM, 공유 모빌리티 등을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에는 10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등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 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 변화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5010억원을 들여 국가하천 제방을 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