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학교 무상급식 비상… 예산 확보 불가피
고물가에 학교 무상급식 비상… 예산 확보 불가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7.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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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야채값 다 올라… 양질 급식 제공에 ‘사활’
제주, 단가 24% 파격 인상… 서울도 추경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물가로 식재료비가 오르자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변화, 일부 국가 내전 등으로 현재 전 세계 물가가 오른 상태다. 기름, 전기를 비롯해 식품 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10일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식량 위기를 키우고 있다.

고물가는 가난한 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도 타격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 됐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6.0% 뛰어올라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7.4%나 올랐다.

세계 불황으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가격이 크게 뛰었다.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추는 내용의 물가 부담 완화안을 발표했다.

고기 외 분유, 커피원두, 주정 원료, 대파는 품에 대해 할당관세 0%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져 일시적으로나마 제품을 현재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감자나 명태, 고등어, 무, 배추 등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비축 물량을 상시 방출하도록 하거나 육류 도축 비용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을 내놨으나 일시적 방안으로 오른 물가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학교 밥상에도 영향이 갔다. 제주, 경남, 서울 등 지역교육청은 학생 고기반찬 메뉴 제공 등을 위해 추경을 확보하거나 추경을 검토 중인 상태다.

먼저 제주는 양질의 학교 무상급식을 마련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분담해 급식 단가를 하반기 24% 인상하기로 했다.

제주 지역 중학생 1인당 급식 단가는 2980원인데, 채소와 고기 급식 재료값이 20% 이상 올라 급식 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급식 예산 46억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2학기에도 학생들은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다.

경남도 중학교 급식 1끼 평균 단가는 3143원이다. 학생 수 대비 단가가 낮은 편에 속한다. 대구는 3575원, 울산은 3600원, 부산은 3299원이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식품비 인상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무상급식 지원금 증액 검토를 시작했다. 서울시 중학교 급식 1끼 평균 단가는 3531원으로 울산,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높으나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로 단가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산은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가 분담하는데, 자치구 중 5곳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