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4년째 제재·구제 지지부진…금융위 "일정 미정"
디스커버리 4년째 제재·구제 지지부진…금융위 "일정 미정"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2.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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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조정 시도, 판매사-피해자 이견 안 좁혀져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 가능성…윤곽 완성까진 난항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느린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느린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4년째 공회전되면서 빠른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그는 장하성 주중 대사와 친형제간이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검사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익성 과장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고 상품 선정 등에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4월 말까지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투자 원금의 '40∼80% 수준을 보상'하라며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했다. '100% 배상'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요구 조건이다.

다른 금융사 판매 건은 기업은행 건보다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검사, 제재가 지연되고 있어 분쟁 조정이 원활치 않다는 현실론도 대두된다.

몸집이 큰 기업은행 건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다른 일정에도 사실상 여파가 미치는 경우라, 한 번에 풀어나가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어떤 입장에서 보든,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때와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이뤄졌음에도 이들 펀드와 달리 운용사 제재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권 말에 빠르게 정리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당장 16일에 잡힌 금융위 정례회의를 분기점으로 최종 결론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중징계 처리를 통해 매듭짓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이에 덧붙여진다. 

다만, 16일 회의에서의 거론, 처리 가능성에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수긍하지만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고민인 셈이다. 금융위 측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논의일정 및 제재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