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구속됐다. 그의 형은 장하성 주중대사다. 새 정부가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대사로 지명했으나, 주재할 국가에서 신임장 접수(아그레망)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일이 필요해 당분간 장 대사의 역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장 대표 등이 구체적으로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냐가 쟁점이다. 이제 수사가 일정 고비를 넘기고 구속 절차가 단행된 만큼 법원의 시간이 곧 열릴 전망이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거론된 문제점들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른바 '폰지 사기' 논란이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류와 진술 내용을 검토한 끝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심리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수사받은 회사 임원 김모씨에 대해선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혐의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실세 개입 논란 등 다양한 우려가 존재해 왔다.
특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만전을 기하자는 각오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경찰은 약 한 달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 검찰이 법원에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다.
아울러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더 높았다. 다만 이들 인사들은 이익이나 배려를 얻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영장 심리에서도 장 대표만 구속되고 임원 김모씨의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 등 권력형 비리라기 보다는 일반 경제사건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법조계 일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