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놓고 특혜·영향력 등 논란 불거져
일반 고객들 원성 샀던 기업은행까지 덩달아 입길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경찰에 9일 소환되고, 야권 일각에서는 10일 '소주성 펀드' 의혹이라고 비꼬는 논평까지 내면서 장하성, 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한때 누린 권력의 부메랑 효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디스커버리 펀드 의혹이 새삼 불거지면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까지 사람들의 입길에 재소환돼 곤욕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9년 4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어 투자자에게 2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주도성장'까지 회자되면서 문재인 정부 자체는 물론, 그 배턴 터치 주자격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에도 득은 확실히 아닌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각각 펀드 가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모두 자신은 부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중간 이탈 가능성을 놓고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뉘는데, 이들 유명 인사들은 개방형에 돈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됐던 디스커버리 사태와는 '사실상 다른 펀드를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들이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요직을 거친 시기상 영향력 행사 의혹은 요식 행위지만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이 소주성 펀드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력과 영향력 문제 때문이다. 영향력 자체가 없었다면 마지막 문제 자체가 부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소주성과 이들의 '힘' 문제가 부메랑을 맞을 정도로 세간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물결'을 조직해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사건건 '김동연 패싱' 상황을 겪던 와중에 2018년 6월경 김 후보(당시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과 세게 부딪혔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문제로 장 대사(당시 정책실장)와 김 후보가 정면 충돌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장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등 J노믹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이후 김 부총리의 패싱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졌다.
소주성 논리를 떠받치던 장하성 대사(당시 정책실장)에 경제민주화를 맡던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후 정책실장 역임) 때문에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입지가 좁았고, 이 대결에서 밀리면서 더욱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대선에 뛰어든 뒤인 올해 1월12일 김동연 후보는 '장하성·홍장표·정태호' 등 당시 청와대 경제·부동산 참모 라인들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이들"로 사실상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 주도 성장 등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던 인사들 중 어떤 분은 해외 대사로 가셨고 어떤 분은 국책 연구기관 원장으로 계시고 또 정책 라인의 어떤 분은 배지 달았는데 지금 아무 (해명이나 대국민사과 )말씀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직을 볼 때 장, 홍, 정 등의 3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다만 김 전 실장의 경우 거론 대상에서 빠진 셈인데, 인품적 면에서나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중에 김 후보와 감정이 상할 정도로까지 각을 세우지 않았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어쨌든 부총리를 패싱 논란이 빚어질 정도로 J노믹스 기조와 이를 수행하는 측근들의 입김은 강했고, 또 그런 승승장구의 시기에 자금 거래 문제가 걸쳐 있다면 영향력 행사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괄적 차원에서라도 점검할 의미가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