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맞물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참모진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권력기관 개편 탄력을 높이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작지만 엄청난' 인사 단행으로 여야는 벌써부터 정초 사투를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원만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한 김 후보자 최종 후보 발탁 사유는 그가 판사·변호사·헌재에서 활동했고,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면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추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3선 중진인 박 의원을 인선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재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공신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법원·정부·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의지)를 가졌다"며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수처 출범 가시화와 개각에 맞물려 여당도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 후방 지원에 나섰다.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예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2단계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법제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덧붙여 윤 위원장은 "최소한 1월 말에서 2월초까지는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2월 안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여당 안에서 김용민 의원 등이 '공소청'을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일축하면서도 "검찰이 기소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검찰청법 개정만으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검찰개혁 명분으로는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다루면서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며 "공수처 출범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내세웠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추 장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로 공세 대상을 확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도 "법원이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자평했다.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날 청와대에선 노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했다. 3기 비서실 체제로 전환하면서 개혁 실행에 방점을 찍겠단 포석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속도조절 없는 검찰·정치 제도 개편에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여론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의 파상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주력하면서 부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초대 공수처장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공수처장 지명을 비판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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