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투자 문제도 지적 "저출산 야기"… '대마초' 논란도 도마에
여야는 14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실태를 두고 일제히 지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적연금의 주거복지 투자 부족 △국민연금보험료 재테크(불리기) 행태 △조직 내 대마초 흡연 사건 등을 도마에 올렸다.
먼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 주택에 투자한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란 말이 있다,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공적연금이 지금은 다 국내 채권·증권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중·단기 투자에 치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 남기고 기금이 안정된다. 국민은 주거 안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젊은 애들에게 물어보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 불안"이라며 "육아와 공부, 취직이 어렵고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되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가 TF(태크스포스·전담조직)를 만들면 주거 안정과 출산율을 독려할 수 있다는 게 허 의원 의견이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이른바 '강남 주부 재테크' 논란을 꺼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안 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원래 실직·폐업 경험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제도로 도입했다. 하지만 목돈을 내면 그보다 더 큰 돈을 연금 형식으로 탈 수 있어 일명 '강남 주부 재테크'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재테크와 반해 지난 10년간 직장생활 중 사업주가 국민연금 잘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납이었다는 직장인이 981만명이었다"며 "본인의 노후를 위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강남 주부 재테크와 비교하면 억울하다"고 부작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또 "1961년생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 출신이라 54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았는데, 동년배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을 해야 설득력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퇴직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던 수급개시 연령을 현재 65세까지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남 주부 재테크 논란에 대해선 "사업주가 제대로 납부했으면 절반을 부담할 텐데 개별납부는 본인이 다 부담한다. 채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대응을 약속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공단 내 대마초 흡연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은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민 노후자금 90조원을 운용했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며 "더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단없이 우리끼리 하겠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선 민주당 인재근·정춘숙 의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고액상습체납자 부정수급 환수 문제와 기금 고갈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응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OB맥주와 효성그룹 사주일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불발이 야당의 거부 때문이라고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간사 간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