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발탁한 가운데, 그가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쳐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져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미애 카드'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후보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 당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바통을 받게된 추 후보자는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추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 

추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자체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 소감발표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릴 만큼 강인한 이미지와 추진력의 소유자로 알려져있다. 

윤 총장 또한 '강골'이자 검찰주의자다. 

일각에서는 두 수장 간 강대강으로 맞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2월이 검찰 정기인사 시즌인 만큼 논란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측근들이 대거 인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로만 떠돌던 '검찰 인사태풍'이 가시권 내에 들어서게된 셈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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