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文대통령 2주년 대담]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얽매이지 않아"
[文대통령 2주년 대담]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얽매이지 않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5.09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
"최저임금 정책 결정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하긴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관련 "2020년까지 1만 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이 같이 밝힌 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에 비해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해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라며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 분위 노동자와 5 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던지, 또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함께 해결하지 못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더 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했으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관련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며 "최저임금 정책 결정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