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관이라 의견 밝힐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므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라며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검찰 개혁 방안에 논의되는 것은 그동안의 검찰 행태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고,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므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문 총장을 비롯,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여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 진출 등의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총장은 오는 15일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에 관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부회의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