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KT 화재로 카드결제가 안 돼 발생한 가맹점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지만 겉핥기식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각 카드사에 지난 주말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6개로 업종별로 각각 영세, 중소, 일반, 대형 가맹점의 숫자를 요구했다.
또 최근 한 달간 카드결제가 1건 이상 있었던 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결제 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최근 2주간만 요일별로 정리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최근 2주간 일요일 카드결제 평균과 화재 당시 일요일 현황과 차이를 적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시 카드사에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 수 현황만 제출하도록 요구사항을 바꿨다. 금감원은 매출액 조사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그랬다고 하지만, 관련 자료를 산출하기가 워낙 어려워 업계가 반발하자 가맹점 수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금감원의 이야기처럼 화재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재 당시 카드결제 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통신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해당 가맹점이 영업을 안 해서인지 등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가맹점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았으므로 기존 주말 평균 카드결제 금액과의 차이가 곧 매출액 감소분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24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해 KT 아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카드 가맹점과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카드결제가 안 돼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화재 당시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어서 카드 가맹점주들의 매출액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측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들은 이번 KT 화재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 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카드사에 거대 기업고객일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관계가 얽혀 있어 정색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