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우려 금융노조 카드지부 관계자들 회의장 진입시도 소동도
당정은 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69만개 중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000만~10억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면서 "그러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 앞서 금융노조 카드지부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