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6일 내년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방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카드사 노조와 소상공인 단체가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 카드사들은 핵폭탄급 규제방안이 나왔다며 우려를 표했고 소상인 등 중소상인단체는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BC·롯데·신한·하나카드 등으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이하 카노협)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제2의 카드대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카노협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수수료 인하 산출금액이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조9000억원 규모”라며 “지난해 기준 카드업계 수익은 약 2조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 또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담은 8개 카드사 사장단의 연판장을 금융위에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수차례 면담에서 카드업계가 추가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자료와 통계수치 제공 등으로 설명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써 현대카드의 경우 약 4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롯데카드는 카드업계 불확실성으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으로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와 당정협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당정협의 참석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했지만 국회 직원들의 제지로 전달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영업자들은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만세’를 수십 번을 외치기도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카드수수료를 제발 내려달라는 절절한 요구로 (수수료 인하 운동을) 시작했다”며 “그 성과가 오늘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열 번씩이나 인하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찔끔찔끔 흉내만 내는 상황이었다”면서 “대기업보다 3배나 많았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았다. 공약을 지켜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부산 중소상인협회장도 “카드수수료 인하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단비를 내려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로 포옹하며 환영 세리머니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