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민생엔 여야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 촉구"
"예산은 단순한 숫자아닌 정부 정책방향… 중요치 않은 것 없다"
"공수처, 국민 여망 반영한 것… 법안 통과되면 저부터 수사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은 국민의 듯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돼야한다"며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산에는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다"며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다"며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면서 "이 책무를 다하는 게 저의 사명이다.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의 적기는 지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세웠다"면서도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며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면서 국정원개혁, 검찰개혁, 공공기관개혁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의 여망은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 단호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