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유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명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이었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 법원장을 지명했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유 법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 등으로 재직하는 등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참여했다.
법원 내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범(58)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고(故) 한기택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상사 전담부를 맡아 키코(KIKO) 관련 사건과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시에는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집중심리제도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보장에도 힘썼다.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