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어느 시점에 누가 지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한 후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절차대로 풀어가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헌재가 '9인체제'로 완비되면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문제를 헌재소장 지명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게 아닌 만큼 국회 상황이 소장 임명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유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자를 포함해 (헌재가)9인 완결체를 이루면 9명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지, 기존 재판관 8명 중에서 지명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다만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 성향 등을 감안했을 때 유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난다.

이들 중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게 된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2019년 4월에 임기가 끝나고 이선애 재판관은 올해 3월 재판관에 임명돼 5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보수성향으로,  서·조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 지명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공동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강 재판관은 중도 성향인데다 재판관에 임명이 될 당시 여당이었던 현 야권에서 공동추천을 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발이 심한데다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했을 때 연말 쯤에나 헌재소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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