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상황 지켜보며 헌재소장 지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1)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비로소 완비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달 1일 자진사퇴로 낙마했다. 신임 후보자 지명은 47일 만이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다"며 "발표는 오늘 결정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 일단 헌재 '9인체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일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여론의 부담이 커지자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우선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며 새로운 헌재소장을 지명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된 경험이 있다.
또 유 후보자는 소장 판사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으로, 그가 최종 임명된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