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꼼수 인사'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그가 헌법재판소의 상징성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다만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헌재소장의 임기 등)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국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청와대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 입장에 반발하는 상황에서도 헌재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재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다.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명해 국회 검증을 다시 한번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이라며 "헌재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며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늦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법연구회 창립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어 보수야당이 또 다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어깃장을 놓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