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인단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참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은 25일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8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및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는 배우 문성근·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영화감독 민병훈씨와 가수 1명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진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8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배제나 프로그램 폐지, 소속사 세무조사 지시 등을 통해 치밀하고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치졸하고 악랄한 마타도어(흑색선전)"라면서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소 대상에 박근혜 정부 관련자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때문에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해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고소장에 적시한 8명이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직시기인 2009~2011년 청와대와 교감 아래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을 선정해 이들의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여론 조성 등의 전방위 퇴출압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