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위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철회' 요구에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어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36조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책무를 규정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건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며 "이런 사명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장에 의료 공백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 행동을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향해서는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