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상대 재수사 명령
김정숙 여사, 옛 사위 등 文일가도 ‘특혜 의혹’ 전방위 수사
민주 “김건희 특검법 물타기… 정치보복수사”
윤석열정부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까지 2년 가까이 ‘문재인정부 때리기’를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사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있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대전지검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요구해 집값 통계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팩트체크’ 사업을 놓고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정치적 편향 개선 미흡을 이유로 '담당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면서도 “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일가까지 확대하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압수수색했으며,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선에 관여했던 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검찰이 전임 문재인정부를 향한 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지어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며 털어대고 있다.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