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까지 2년 가까이 ‘문재인정부 때리기’를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사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있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대전지검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요구해 집값 통계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팩트체크’ 사업을 놓고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정치적 편향 개선 미흡을 이유로 '담당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면서도 “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일가까지 확대하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압수수색했으며,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선에 관여했던 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검찰이 전임 문재인정부를 향한 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지어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며 털어대고 있다.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