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독자 296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핀플루언서(금융분야 인플루언서) '슈카' 전석재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한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들지 굳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세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개인 투자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한국 시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많이 알려 달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90분간 이어졌으며 생중계로 방송됐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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