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통해 과실 공유하며 번영 이룩한 美 경제 벤치마킹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내 증시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자산형성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한다.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우리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 돼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해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면서 "국민이랑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출도 상품이라 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