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고, 정치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면서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게된다"면서 "그럼에도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속도를 내서 문제를 풀고 국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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