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임대주택이나 건설 사업과 관련해 보유한다는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예로 들며 "고가주택에 지방세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집이 크니 치안 수요가 더 많아지고 도로도 넓어야하고, 주변관리를 해줘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한다"며 "보유세를 막 때리면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고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세하더라도 수익에 대해 많이 버는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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