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언급했다.

또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대 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면 결국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저희들은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전 방문한 1기 신도시 일산 백송마을 아파트를 거론하며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지하주차장과 주택 안으로 가보니 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을 하면 괜찮다고 나와서 재건축을 못 하고 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주민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주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사 시절 노후한 관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특화형 매입입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의 주택 공급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 같은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시 안에 많이 공급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하자 "저도 (검사 시절) 지방 발령이 나면 오히려 더 기쁜 적이 많았다"며 지방 관사에서 살면 서울보다 출퇴근 시간이 덜 걸렸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 문제는 정말 개선해야 한다"면서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 없이, 도심 안에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 신혼부부, 개인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각각 애로사항들을 하소연했고,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고위 관료부터 국토교통부 사무관·주무관까지 직접 정책을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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