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사법부 공백 해소되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사법부 공백 해소되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2.0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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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로 사법수장 공백 사태 해결 여부에 관심 집중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여부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자는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