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론 野도 임명동의 수순… 사법부 수장 공백 해결 기미
여야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를 통해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꼐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과거 조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후 출산하도록 한 40대 기획사 대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단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보단 정책 위주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인사청문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당연히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야당 측에 촉구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진성준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가 (당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표결 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