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을 주창했던 자신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칭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성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담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의 신간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인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했던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영호 교수의 통일부 장관직 지명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적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사실상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비판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반국가세력'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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