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불발 가능성 높아… 31일 정진상 재판 시작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수면 위로 오른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고 반발해 첨예한 진실공방전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9월 불거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에 달하는 이익을 챙겨주면서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와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은 순식간에 대선판의 최대 변수가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은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민간개발업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정권 교체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씨에 대한 구속수사로 이 대표 측근들의 비리에 관련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전날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를 소환해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사전에 제출한 ‘검찰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대답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석 당일 제출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을 비롯해 민간업자로부터 대장동 수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몰랐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조사 직후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진실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도 민간개발업자들의 진술 확보를 기반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한 뒤 이 대표 측이 응하지 않으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원내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불구속기소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의 기소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측근들에 대한 재판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