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약 5개월 만에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규홍 장관이 선임됐다. 조 장관은 촘촘하고 두터우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포부다. 또 일상을 유지하는 코로나19 방역,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5일 취임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여러분께 인사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국민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부 역할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다”며 “복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가능성, 빠른 디지털 혁명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을 더 집중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기술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 개발과 획기적인 혁신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오랜 기간 구축해온 보건복지 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고 혁신의 눈으로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 위한 투자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 유지 기반 코로나19 방역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 장애인은 물론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과 자립준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안전망도 보강하겠다. 아울러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적·사전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참여 확대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 복지 투자를 혁신하겠다. 이에 더해 저출산에 대응한 투자를 강화하는 성장친화적 복지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 신속히 검사·처방을 하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의 감염을 미리 차단하며 독거노인은 지역과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긴급치료병상 등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확충하면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증, 응급 수술 등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겠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으로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도 강화하겠다. WHO 지정 인력양성 허브 운영 등 글로벌 협력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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