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동목표 재확인… 北, 비핵화시 경제 담대한 계획”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이 탄탄해진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지속적인 무력시위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군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한 운용 통해 방위태세를 강화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방위와 실질적인 확장억제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비책을 마련한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속히 재가동 할 방침이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협의체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미는 재가동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보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 확대 협의도 개시한다.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액션 플랜’으로 다양한 방식의 연합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군의 전략자산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 정부는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 적시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는 전략이다.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위한 문은 열어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은 물론 최근 북한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치·군사적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손을 내민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그런 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핵우산 뿐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