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 자율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시 기말 응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전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한다.
학교의 코로나19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되고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도 가능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제한된 대면수업을 반복해왔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일상회복에 시동을 건다.
교육 정상화는 3단계로 추진된다.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가 적용된다.
준비단계에서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한다.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등의 방역 기준도 유지된다.
이행단계가 시작되는 5월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한다. 학습 흥미 유발 등의 목적이 아닌 방역을 이유로 한 원격수업은 종료된다.
학습도구와 특별실 공동 사용, 모둠활동뿐 아니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도 가능하다. 감염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도 학교가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선제 자가검사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도 종료된다. 다만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안착단계인 다음 달 23일부터는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기준 등에 따른 새로운 등교·출결·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질 경우 확진자도 1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일률적인 학사운영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도 대면수업이 적극 권고된다. 다음 달부터 개편된 방역 기준에 따라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 등이 해제되지만 대학은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귀 시점과 관련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하루 2번 발열 검사, 급식실 가림막 운영, 방역인력 지원 등은 1학기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방역당국의 추이 분석과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현장이 빠르게 비상대응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