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 어려워질 우려”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범죄방치법”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10시간여의 밤샘토론 후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검사회의는 전날 19년만에 전국 단위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평검사 대표 207명이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하는 법안 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들까지 사법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안도 없이 법안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