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회의록 공개 등 검토(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회의록 공개 등 검토(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4.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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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폐해…검찰도 자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위헌 우려”를 언급하는 등 토론을 이어갔다. 전국 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열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19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총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모여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가졌다.

회의 안건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안건에 대해 제한 등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에 따라 개최한 회의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침해와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맞지 않다며 검찰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권이 기소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찰총장 등이 국회에 출석, 비공개 방식으로 수사 현안에 대한 질의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안이 도리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검찰이 자정할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일선 업무에서 느껴온 애로사항 등도 여과 없이 제기하는 등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평검사회의 공보 담당을 맡고 있는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내용 및 절차 등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며 “형사사법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 다양한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평검사회의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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