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안 조문심사에 들어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저게” 발언을 두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파행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30분경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다. 그러나 끝내 재개하지 못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강욱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사용해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20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20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이번 논란은)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다. 전주혜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주혜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전주혜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 및 출석한 사람에게 답변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자격지심 아닌가. 상호 간 유착이 없는 한 그 같은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전주혜 의원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가 ‘저게 지금 동료의원에 대한 태도냐’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최강욱 의원은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채널A’ B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9일 저녁 소위에서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4조 개정안을 두고 축조심사를 이어갔으나 심사과정에서 ‘위헌성 논란’이 언급됐다고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이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19일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간, 소위를 시작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대 의견을 들었고, 이후 30여 분만에 정회했다. 이후 오후 5시경 회의를 재개한 법사위는 검찰청법 조문 심사를 시작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20일 오후 소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두 의원간 벌어진 날선 공방으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