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 자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5개 핵심 과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키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