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투입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 나서고, 으뜸기업 100개 선정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관리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세 배 이상 확대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부장 2.0’ 전략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청사진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정한 관리품목 100개에 미국과 유럽, 중국, 아세안 등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더해 글로벌 차원의 338개+α개로 확장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 신산업(α개)으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빅3’ 산업에는 당장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운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전용 R&D와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으로 이들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는데, 산업단지·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별도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을 비롯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유턴기업에게는 유턴 보조금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