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이천 SK하이닉스의 소재·부품·장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봉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모범이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2.0전략'에 대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며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가스'와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불산액'을 두 배 이상 생산할 수 있게됐다"며 "'EUV레지스트'도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공급 안정화를 이뤄냈다"고 치하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2조가 넘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집중투자했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특정 국가에 의존적이었던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 협력모델'도 정착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해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게 크다"며 "이 자신감이 코로나 위기극복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목표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담겨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극 전 세계로 확대해 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 AI 플랫폼'으로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외 공급, 수요기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단에 '첨단투자지구'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며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하고,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 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이미 긴밀히 연계돼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증명하고 있다"며 "글로벌 분업구조 안정과 자유무역의 수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또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