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호매실지구 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8일 결의안을 상정한 박장원 의원(한나라, 평·금호동)은 “정부가 1.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축용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범사업이란 명칭을 붙여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단지별 특수목적법인 설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체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논란의 여지도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호매실지구를 총 1만4154호로 추진해 임대주택비율이 70.2%에 이르고 있다”며 “마땅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100만㎡까지는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11만㎡는 40%를 적용해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보내기로 했다. 수원/엄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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