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00일이 됐지만 연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숙제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서민주거안정'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량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서민들의 '살 곳'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담아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중이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성을 띠는 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소유지만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지원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연간 공급 계획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가 각각 13만호와 4만호 수준에서 설정됐다.

정부 예산 투입 비중이 높은 공공임대의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물량(2017년 계획량 포함)과 비교했을 때 연 평균 약 2만호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공약발표 당시부터 공급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떤식으로 충당할지가 공공임대정책 성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고, 이 같은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100일이지만 아직 공적임대주택 17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방향성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목표치가 대단히 높은 가운데 한편에선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뭔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선 정부가 임대주택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급량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 공급량 17만호를 약속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나 방안이 있다면, 정부 예산 투입을 공급량 확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정부가 공적임대 공급을 연 17만호로 일괄적 적용하기보다 올해는 17만호지만 내년에는 14만호,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임대정책의 기존재고 활용과 효율적 운영이 더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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