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롭지 않은 '힘의 균형' 주장,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통해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야당 안팎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도 덩달아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 개정 협상을 지원해달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탄두 중량 확대 등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스 대변인은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탄두 중량 등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때문에)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군은 지난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번 논의를 통해 미사일의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시동을 걸자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도발에 따른 보수 야당의 대응책으로 통한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보수 야당 측 주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만들어보라고 얘기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당론으로 해서 나중에 국민에게 서명을 받겠다"고 홍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지금 북한이 핵을 다 만들었다. 우리가 누굴 믿고 살 수 있나"라면서 "전술핵을 배치해 놓으면 핵 균형을 이룬다.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 결정 시기는 오는 9월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하는 등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전술핵배치와 핵 개발의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8일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부상했다. 여기에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하게 되면서 전술핵 문제도 예사롭지 않게 접근하는 것 같다"며 "솔직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고도화된 이상 이를 저지할 대안은 희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의 공조를 통해 미사일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나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국회 입법처가 작년 9월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보고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