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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빙하기'… 北 추가도발 암시, 韓美 미사일 확대 논의
'한반도는 빙하기'… 北 추가도발 암시, 韓美 미사일 확대 논의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0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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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핵잠수함 배치 가능성도 급상승
일각에선 '한반도 전쟁론' 우려도 감지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 임하는 모습. 정승택 미사일사령부 참모장과 존 먼포드 201화력여단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국내 날씨와 달리, 한반도 정세는 빙하기를 맞이한 형국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도발을 암시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도발 대응의 일환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채택에 강력히 반발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무연탄 및 주요 외화 수입원 수출 원천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를 지난 5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보리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을 겨냥해 추가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가올 시기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예정돼 있다. 또 오는 9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반발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정부 성명은 1990년대 이후 총 7차례밖에 없었다. 이번 성명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나아가 북한의 정부 성명은 주로 중대 결정 사항을 발표할 때 제한적으로 낸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선지 북한이 정부 성명을 낸 날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대응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가 논의의 골자다. 현재 한국은 2012년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로이터 및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탄두 중량 등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변경하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이 이같이 언급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한 몫 했다. 두 정상 간 통화에서 한국군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미군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잠수함이 언급된 이유 역시 북한의 도발을 대응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핵추진잠수함을 한국군이 보유할 경우 전략적 방어능력이 상승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의 추가도발은 물론, 한미 양국의 공조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핵잠수함이 추진된다면 '한반도 전쟁론'을 배제할 수 없다는 후문이다. 북한의 추가도발은 한미 양국과 일본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한국군이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핵잠수함 추진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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