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불안감 해소 등 공급관리 노력 필요
24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12일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6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7월 0.72%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근 8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다만, 이는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조사된 수치라서 규제의 영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지난달 못지 않게 달아오른 모습이다.
실제, 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달 19일 기준 0.03%이던 주간 아파트매매가 상승률은 지난 17일 기준 0.06%로 2배 가량 커졌다.
기존 11.3대책 보다 한 층 강화된 6.19대책이 적용 중인데다 정부가 내달 가계부채관리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임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만으로는 끌어오르는 수요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근본적으로 공급부족이나 희소성, 상승기대감 등 투자수요를 불러들일만한 요소들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으로 투자수요를 걸러내더라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여전히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는 것에 있다"며 "정부가 자꾸 규제를 사용할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 수요만 있다면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서울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강한 규제보단 '공급확대 기대감'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지역은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와 고분양가 문제,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로 집값을 잡기는 결과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시그널을 통해 수요층이 시장에 천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