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초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돼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설치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규모는 25명 안팎이 유력하며, 최대 3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회의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민간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민간 분야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학 교수,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학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선,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 제도 마련도 현안이 될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가 천명한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과 관련,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문제가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자사고 등 폐지 방침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추진 방식은 유동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단기간 내 일반고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일괄 폐지보다는 점진적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고교 학점제 등도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할 주요 현안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게 될 8월초쯤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정부 초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검토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