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외교·국방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연석회의인 장관급 2+2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는 회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등 2년에 한 번꼴로 지금까지 4차례 열렸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욱 자주,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로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박근혜-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물인 EDSCG의 정례화도 의미있는 성과다.
EDSCG는 지난해 10월 '한미 2+2 회의'에서 합의됐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확장억제는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EDSCG 설치 합의후 양국 정권이 모두 교체되면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한미 정상이 정례화에 합의하면서 이제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