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서 민주주의 정착… 불평등이 민주주의 위협"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2007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야외 행사로 진행됐다.
또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새 정부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확대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며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데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임기 내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고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이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다"며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자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돼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