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합동 업무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우리 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관계부처간 합동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앞서 야(野)3당이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통해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공적기관 통계로도 청년들의 23-24% 정도가 실업자라는 발표가 있고, 고용포기자와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하면 35%-40% 육박한다"면서 "이같이 상황에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민간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간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논리에 빠져 소방,교육, 복지사 등 정원도 못 채우고 문제만 키웠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내에 공무원 17만 4000명정도를 추가로 채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1만 2000명을 올해 추경에 통해 채용을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8일에도 김진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 공화국이 됐다"며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고 강력한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성장-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혁신투자 지원 △서비스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육성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언급한 뒤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 활성화로 가는 이런 정책들이 다 함께해야 경제체질이 바뀔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3~5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를 보면 공약은 했지만, 첫해부터 성과가 안 나타나고 피부로 안 느껴지면 말뿐이라는 공약을 비판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새 정부 공공부문 고용이 국민과 우리 경제에 일자리를 통해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와 국정기획위원의) 지혜를 모아서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정위 사무실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