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검찰개혁 촉매제 될까
文,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검찰개혁 촉매제 될까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5.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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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검찰국장 동시 감찰… 전례없는 초유 사태
안일한 검찰 해명 민심 자극해… "석연찮은 부분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전격 감찰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로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같은 사안으로 동시 감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번 사건을 촉매제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 개혁'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왔던 검찰에 대한 쇄신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보였다.

지난 11일 민정수석에 다소 파격적으로 개혁·진보 성향의 소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강한 검찰 개혁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검찰이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덕성 논란과 직결되는 '돈봉투 회식'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계기로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에 내보낸 안일한 해명이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고,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검찰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오히려 민심을 자극했다.

법무부 측도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돈 봉투를 지급하는 일은)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선 답변을 피해 국민의 의구심을 키웠다.

윤 수석 역시 이런 내용을 의식한 듯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찮은 게 있고 해명도 부적절하니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 검찰 개혁의 포석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무부의 안이한 태도가 불을 질렀다는 분석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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